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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4도14364

정식 등록 환전업자라도 소수 고객에게 거액 환전 한 뒤…

은행계좌에 분산 이체했다면 '환치기'해당

정식 등록한 환전업자라도 일반적인 환전영업 형태와 달리 소수의 고객에게서 거액의 외국환을 받아 환전한 뒤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면 환치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4364).

기획재정부에 환전업자로 등록하고 환전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6월부터 10개월 간 소수의 특정 고객들로부터 주기적·반복적으로 거액의 엔화와 송금리스트를 건네받아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한 다음 송금리스트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분산이체했다. 환전장부에는 고객의 이름 대신 송급받는 계좌주의 이름을 적었다. 이 과정에서 송금을 부탁하는 고객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만8262회에 걸쳐 총 703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엔화를 환전해 의뢰인(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만 했을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A씨는 등록한 환전업자로서 이미 국내에 반입된 일화를 환전해 이를 그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는 환전업무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외국통화의 매입'이라는 환전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3항에 따라 '환전업무'만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등록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서 환전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춰 미리 기재부장관에게 등록하면 환전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등록된 환전업자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외국환업무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해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업무를 영위한 구체적인 태양 및 A씨가 송금한 대상계좌와 다른 환치기 범인이 송금한 대상계좌와의 동일성 등 정황에 비춰볼 때 A씨의 행위는 일반적인 환전영업의 범위를 벗어난 환치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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