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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자문료 명목 뒷돈' 법제처 前 국장, 1심서 징역형

정부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려고 도입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자문료 명목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제처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정부부처 법안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고 로펌 등으로부터 9300여만원의 자문료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기소된 A(54) 전 법제처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입법자문이나 용역건에 대한 검토 초안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A씨가 자문 업무를 실제로 성실하게 수행했고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받은 돈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한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제처가 로펌·변호사·교수를 위탁사업자나 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도록 하는 사전입법 지원제도는 A씨가 2010년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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