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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341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2015구합71341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원고AA 38(별지 1 ‘원고들 표시와 같다)

피고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2017. 6. 1.

판결선고2017. 7. 6.

 

주문

1. 피고가 2015. 6.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퇴직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권AA, BB, CC, DD, EE, FF, GG, HH, II, JJ, KK, LL, MM, NN, OO, PP, QQ는 법무부 소속 ○○○○●●●로 재직하다가 2014. 3. 31. 퇴직하였고, 다른 원고들은 ○○○○◆◆◆로 재직하다가 2015. 3. 31. 퇴직하였다.

 . 피고는 2015. 6. 19.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일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30만 원, 이하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라 한다)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판 단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8조 제1항은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1항의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제1항에서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자호)를 비과세소득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의 하나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3)을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2항이 퇴직일시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그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지급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을 퇴직 후에도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그 기준소득월액에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성질의 급여는 어차피 재직기간 중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이 아니어서 퇴직 후의 생계유지를 위한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1항이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그 판단기준을 세법의 영역으로 넘기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위 제3호의 ()목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이 ○○○○관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생계유지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공적 업무의 집행에 사용되는 실비에 충당되는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에 관한 법규의 내용과 연혁, 목적,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신뢰관계, 실제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무부장관,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관인 원고들이 법무부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1항 등에 따른 보수로서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관에 관한 법률(이하 ○○○○관법이라 한다) 14조는 제1항에서 ○○○○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14조 제1항은 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관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법과 그 시행령은 위와 같은 규율대상, 범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관의 복무, 보수 등을 정하는 법규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관법은 제2조에서 ○○○○관은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된다고 규정한 다음, 4조에서 법무부장관은 매년도 ○○○○관 필요 인원을 정한 다음 그 인원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8조는 제6호에서 ○○○○관에 대한 보수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무를 법무부장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하나로 전제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은 ○○○○관의 임명권자로서 그 보수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데,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무부 예규인 ○○○○관 관리지침은 ‘6. 보수·여비·연금 및 의료보험관리부분에서 ○○○○관에 대한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의 일종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법무부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관법령 등에 근거한 보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이 ○○○○관의 보수를 육군법무장교의 보수에 상응하도록 한 것은 ○○○○관과 군법무관의 보수에 있어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법무부 발간의 ○○○○관제도 개관, 갑 제3호증의 기재 참조). 군법무관의 보수지급명세서(갑 제4호증의 2 기재 참조)에 의하면, 군법무관의 보수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7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을 보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관 관리지침(을 제4호증의 1, 2 기재 참조)에도 군법무관과 마찬가지로 ○○○○관에 대해서도 보수 중의 하나로 특정업무비라는 항목 하에 중위 2 내지 4호봉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타수당(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등)의 합산액 상당이 규정되어 있었다가 2013. 7. 1. 개정되면서 보수에서 위 기타수당이 삭제되고 그 대신 보수의 항목에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새로 신설되어 1인당 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을 제4호증의 3 기재 참조, 한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2010. 7. 21. ○○○○관에 대하여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관 관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그 연혁이나 성질상 ○○○○관과 군법무관과의 봉급이나 수당 금액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어 보수의 형평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보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 관리지침에 규정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개정 시인 2013. 7. 1.부터 그 성격이 보수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3) ○○○○관 관리지침과 원고들의 보수지급명세서에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보수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법무부는 원고들과 같은 ○○○○관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 동안 각급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근무지와 국가소송수행업무, 출장 횟수 등의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매월 30만 원의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그 명칭에서 말하는 특정업무가 어떤 업무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래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관에게 지급될 때 그 용처를 제한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의 경비를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원고들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보수로 인식하고 지급하였으며, 원고들 역시 법무부로부터 이를 보수로 인식하고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수수한 당사자인 법무부와 원고들 모두 그것이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은 이러한 의사의 합치를 신뢰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보수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인사혁신처도 20124월부터 20154월까지 ○○○○관이 법무부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과세소득으로 분류하였는바, 이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도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케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사혁신처가 기존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던 코드를 통합 시스템으로 취합하여 신규코드로 재부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이 사건 특정 업무경비를 비과세소득이 아닌 과세소득으로 분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사혁신처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사혁신처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약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된 것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

 5) 피고는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관들의 소송수행 시 필요한 교통비 등의 경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관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관들이 근무했던 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의해 ○○○○관들의 보수에 포함되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지급 주체나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피고가 주장하는 실비나 여비 성질의 급여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관들이 근무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마련한 내규인 여비규칙에는 교통운임, 일비, 식비 등이 포함된 여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관들에게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와 별개로 소송수행이나 출장 등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참조).

 6)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특정업무경비(250-03 )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가 작성한 예산 및 기금운용 명세서에 특정업무경비가 보수와 구별되는 별개의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피고가 지적한 바와 같다. 그래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의 원천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 성격의 특정업무경비(250-03)’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 제44, 80조에 근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예산집행의 자율성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행정조직의 내부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구체적인 예산집행은 각 해당 기관의 내부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은 ○○○○관인 원고들에게 특정업무의 수행과 무관하게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에 포함시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고(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관이 근무한 당해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의 특정업무의 수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법무부와 원고들 모두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그 명칭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의 특정업무경비와 동일하지만 그 실질은 보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7) 피고는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14610 판결을 들면서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보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보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14610 판결은 국가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공무원법령에 근거가 없고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속하는 ○○○○관법령 등에 그 지급 근거가 있고, 국가예산에도 그 원천이 존재하는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에 관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피고는 법무부가 20124월 전까지 장기간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해왔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비과세소득으로 보겠다는 공적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24월 이후에는 과세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이로써 비과세관행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대원, 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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