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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희망버스 취재중 '건조물침입·교통방해 혐의' 기자 무죄 확정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가 건조물에 무단침입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기자와 강모(45)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취재 활동을 위해 희망버스에 동행해 취재 대상인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영도조선소 내부에 함께 들어간 것"이라며 "기자로서 취재차 사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버스 참가자들이나 희망버스 기획단과의 사이에 범죄를 위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신문 기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 등은 2011년 6월 12일 부산 영도구에서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조선소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또 집회 참가자들이 조선소 인근 도로에서 가두행진하는 현장을 취재하면서 교통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공동주거침입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기자는 법으로 집회나 시위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장받고 있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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