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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헌법재판소 2014헌마374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초·중·고등학생의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박모씨와 고등학생, 학원 운영자 등 11명이 심야 학원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등 4개 지자체 조례가 "학생의 인격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374)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등 4개 시도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오후 10시나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학원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자습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여러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충실화도 가져올 수 있다"며 "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이러한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습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개인과외교습이나 교육방송과 비교해 불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방송은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 등의 운영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학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과외교습과 인터넷 통신강좌도 학습자가 교습장소를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어 심야교습으로 인한 폐해가 작다"면서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김창종·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사교육의 영역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배우고자 하는 행위를 공권력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막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원의 심야교습을 규제해 사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일뿐만 아니라 학원들이 심야교습금지를 위반하면서까지 심야교습을 강행해 교습료가 상승할 수 있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개인인과외교습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씨 등은 교육감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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