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대법원 2016도3102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있더라도 70세 넘었다면

국선변호인 선임 않고 재판 진행은 무효
대법원,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변호사건"… 집유 원심 파기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이라면 그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와 제33조 1항 3호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7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3102).

재판부는 "A씨는 공판 진행 당시 70세 이상이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했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 본인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고등고시 사법과 출신인 A씨는 1980년대 개업해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일해 왔다. 하지만 고령인데다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의 여파로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다 A씨는 2013년 11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브로커 B씨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면 매월 200만원을 주고 사건 1건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B씨는 A씨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A씨 명의로 개인회생 사건을 대거 수임했다. B씨는 1년만에 개인회생 신청 사건 650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챙겼다. A씨는 B씨로부터 이 기간 동안 9600여만원을 받았고, 두 사람은 결국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800여만원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