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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2844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과 달리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

조합원이 법인의 채무 갚지 않아도 된다
서울서부지법, 양수금 청구 원고패소 판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과 달리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은 법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영농조합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8억을 달라"며 B영농조합의 이사인 C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소송(2015가합328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영농조합은 2007년 11월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D씨와 공사를 완료하면 대금 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D씨는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내 2009년 승소했다. 이후 2015년 D씨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A씨는 "상법 제57조 1항에 따라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이므로, 이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해 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 57조 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합이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체결할 당시 시행중이던 옛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도 그 조합원의 채무라는 전제로 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A씨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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