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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6도2860

초등생 제자 반에서 왕따시킨 교사,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신의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4·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860).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5월 자신의 반 학생 20여명을 불러 'B(당시 10세)양과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실에서 "(B양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고 말했으며, 한 학생이 "700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하자 "5월말까지 한 달 동안 반성 기간"이라며 B양을 교실 뒷자리에 앉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양이 같은 반 친구 몇 명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는 것을 보고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회수해 B양에게 편지를 찢게 하거나, 같은 반 동급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B양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 (자녀가) 같이 놀지 못하게 하라'는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는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10세의 B양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했다"면서 "B양이 받은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마땅히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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