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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헌법재판소 2015헌바216

헌재, '위헌 형벌조항' 소급효 최근 합헌 결정시까지로 제한은 "합헌"


간통죄처럼 과거 합헌 결정이 난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후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가장 최근에 내려진 합헌 결정때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988년 5월 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가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2015년 위헌 결정을 내려놓고 지난 2008년 간통죄 합헌 결정 이후 간통죄 기소 사건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1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과거에는 형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조항이 도입된 때까지 소급해 효력이 상실됐다. 하지만 2014년 5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에 단서가 신설돼 형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는 때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는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에만 미치는 것으로 제한됐다.

헌재는 "헌재법 제47조 3항 단서가 소급효를 제한하는 취지는 그동안 쌓아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재가 합헌 결정을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위헌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 이전에 해당 형벌조항으로 처벌받았던 모든 사람을 무죄로 인정하고 국가로부터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 처벌조항에 대해 과거 합헌 결정을 변경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위헌 결정의 효력을 완전히 과거로 소급한 것에 대해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며 "끊임없이 개별규범의 소멸과 생성이 반복되고 효력이 재검토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그동안의 효력을 전부 부인해 버린다면 국가형벌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 1항에 대해 1990년 9월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8년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리다가 지난해 2월 위헌 결정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