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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실 18개 ‘성동구치소’ 담당직원 고작 3~4명

일손 부족으로 구금된 의뢰인 접견 절차 지연 일쑤

미국변호사

변호인 접견과 관련한 서울 성동구치소의 행정에 변호사들의 불만이 높다. 변호인이 접견예약을 해도 의뢰인을 만나려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일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요소인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변호사는 최근 변론준비를 위해 성동구치소에 구금된 의뢰인을 만나려고 접견을 예약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구치소에 도착해 변호인 접견실에서 기다렸지만 의뢰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담당 직원의 일손이 모자라 의뢰인이 접견실까지 나오는데 필요한 행정처리가 늦어진 탓이다. A변호사는 결국 예약된 시간보다 1시간이나 지나서야 겨우 의뢰인을 만났다. 접견 후 다른 일정이 있던 A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치 못한 채 접견실을 나서야만 했다.

성동구치소는 변호인 접견실이 18개나 되지만 담당 직원은 3~4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접견 절차를 도맡아 처리하다보니 접견예약이 몰리는 날에는 일처리가 더딜 수 밖에 없다. 변호인이 예약할 때 구치소 직원이 오라는 시간에 가도 제 시간에 의뢰인을 만나기 힘든 것이다.

접견 예약해도 의뢰인 만나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

A변호사는 "접견 후에도 다른 일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약을 했는데도 1시간 정도 대기하게 되면 의뢰인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구치소 측이 의도적으로 접견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접견이 지연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천진호 한국형사법학회장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은 단순히 의뢰인이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접견시간을 약속했음에도 1시간 이상 만남이 지연돼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은 접견교통권이 방해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사가 접견신청을 하면 바로 의뢰인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나서 불편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대화 나눌 수 없어
'접견 교통권'침해 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9일 성동구치소에 '변호인 접견 대기시간 단축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공문에서 "변호인이 접견장소에 도착한 이후 수용자를 접견실로 이동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1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이 필요한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접견신청을 미리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접견에 필요한 행정처리를 미리 해 대기시간을 단축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성동구치소 관계자는 "적은 수의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의도적으로 접견을 지연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1일 "접견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미리 처리해 최대한 변호인이 대기하는 시간없이 원활한 접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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