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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QnA] (10) M&A 자문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령

미국변호사

Q. 기업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전문가로서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할 법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 M&A에는 상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조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M&A가 '기업자문의 종합예술'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상법에서는 우선 주식양수도를 규정한 제335조를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에서는 회사의 정관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이사회에 승인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어기면 주식양도는 법에 따라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업양수도를 규정한 제374조도 중요한 조항입니다. 특히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주발행을 규정한 제418조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M&A과정에서 상대방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때에는 상대방 회사의 정관에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한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방법 등을 주주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규정한 제522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한 제522조의3 △합병의 특례규정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규정한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조항들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의 제한을 규정한 제7조와 기업결합신고제도를 규정한 제12조를 유념해야 합니다. 제7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M&A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M&A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문에 제1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M&A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결합신고는 사후신고가 원칙이지만 M&A 당사자 중 한 곳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회사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M&A 종결 후에 뒤늦게 해당 거래가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미리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 사전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119조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전매제한조치 등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제161조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나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할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A에서는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주식양수도의 경우 회사의 동일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승계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개별적인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받는 자산양수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업양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양수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거래의 실질을 따져 근로관계의 승계여부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M&A에서는 '주식양수도거래에 있어서 저가양도와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 등 조세법 이슈와 M&A 거래 시 국내로 반입되거나 국외로 반출되는 외화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이슈, M&A거래가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이슈 등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 M&A 대상인 기업의 업종에 적용되는 특별법에서 M&A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업종을 규율하는 법령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도움 주신 분 : 안상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현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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