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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성완종 리스트 재수사하라" 고발장

박성수(52·사법연수원23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등 7명은 2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여권 인사 6명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위원장 등이 고발한 여권 인사는 김기춘(77·고시12회)·허태열(71)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69) 현 청와대 비서실장, 홍문종(61)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59) 인천시장, 서병수(64) 부산시장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법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와 인터뷰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름만 적혀있던 이완구(66) 전 총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이름과 구체적인 액수까지 적혀있던 다른 6명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벌여 금품거래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기도 했는데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기업 관련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4월 성 전 회장이 생전에 남긴 메모와 언론 인터뷰 등을 단서로 수사를 벌여 이 전 총리와 홍준표(62·14기)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비서실장 등 리스트에 등장하는 다른 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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