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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전국으로 확대 시행

전국 검사장 33명 '수사력 강화 방안' 끝장토론 내용


검찰이 3월부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신임 검사의 실무교육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이 수사력 강화를 주제로 끝장토론을 벌이고 내놓은 결론이다. '검찰 수사력 강화'는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공명선거문화 확립', '부정부패범죄 척결'과 함께 올해 3대 과제로 삼고 있는 검찰 최대 화두다.

김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재(53·17기)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지검장 23명과 검사장급 대검 참모 등 검찰 고위간부 33명이 참석했다.

김 총장이 검사장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은 이유는 70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찰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새 진용이 구축된 만큼 지휘체계 등 고삐를 조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제시한 3대 과제에 대한 일선 지휘관들의 공감대를 불러모으고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김 총장은 이날 '수사력 강화'를 주제로 한 오후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부정부패범죄 척결이나 공명선거문화 확립도 수사력 강화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 총장이 회의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회의 방식도 일방적인 지시나 주제발표 형식이 아니라 자유로운 난상토론으로 진행됐다.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자발적인 수사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검사장들도 평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기탄없이 쏟아냈다. 당초 주어진 3분의 발언시간을 넘겨 이야기하는 검사장들이 많아 김 총장이 "뭐 이리 말들이 많노"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장은 "이번 회의는 총장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검사장들이 이를 듣는 기존 방식과 달리 모든 검사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평소 논의되던 문제에서부터 각자 품고 있던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장들은 고참 검사들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임 검사 교육기간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행 신임검사 교육은 지도검사 1명이 3개월간 신임검사를 교육한 뒤 사건에 투입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여러 지도검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임검사들에게 고소사건을 통째로 맡겨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 증거수집 등 사건 초기단계부터 전과정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연수원의 교육제도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일선 검사장들이 검찰총장에게 내는 '감독보고'를 통해 성실하고 능력있는 검사를 발굴하는 방안도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운 사건에서 성과를 거둔 검사를 발굴해 인사에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6개월에 한번씩 이뤄지는 검사 복무 평가와 별개로 우수 검사를 격려해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신임검사를 배치하지 말고 경험과 연륜을 갖춘 고참 검사들을 배치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들은 수사력 강화를 위해 심층 연구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구와 검토를 거친 뒤 제도화하기로 했다.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참고인 구인제도와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내 사건처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 총장은 수사력 강화를 위해 검사장과 간부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선 검사와 수사관과 논의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디지털 증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검사장과 간부들이 수사 초기과정에서부터 검사나 수사관들과 함께 논의하는 등 현장을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검사장 회의'는 한 해동안의 검찰권 행사 방향과 검찰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례행사로 열렸지만 2003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국 검사장들과 오찬을 가진 것을 끝으로 5년간 중단됐다 2008년 재개됐다. 검찰은 2011년 4월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검사장 워크숍'을, 2013년 12월에는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검사장 토론회'를 열었다. 2014년 5월에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지난해 3월에는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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