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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반부정당 경쟁법

전정현著

리걸에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는 지난 5년간 중국인민대 지식재산권대학원과 매년 한·중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학술교류를 추진해왔다.

5년간 인민대학교 등과 학술교류를 진행해 오면서 필자는 중국의 시장변화와 법학발전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 5년전 만해도 우리의 경험과 법학이론을 중국에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중국의 판례를 경청하고 중국의 법학에서 배울 것을 찾아볼 때가 된 것이다. 이 책은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을 처음으로 접하였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 책에서는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하여 해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자인 전정현변호사가 수 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을 괴롭히는 지점들을 감각적으로 포착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조인은 물론 정책 담당자들과 기업종사자들에게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방식의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시킬 수 있는지, 중국법원이 영업 비밀침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등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부딪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기초로 명쾌하게 설명 해주고 있다. 특히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 조항에 관하여 소개하는 다양한 사례는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나침반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처럼 역동적인 시장에서는 출처 혼동행위, 품질등허위표시, 상업적 비방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 책은 각종 구제방법에 대하여 생생하게 설명하는 한편 우리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가장 믿을만한 안내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 책은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전문가들이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대)
※서평은 도서 홍보를 의뢰한 출판사가 보내온 원고를 그대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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