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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고재판소 "재외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 전액 지급하라" 첫 판결

리걸에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에게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일본 외의 나라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른 본인 부담분 의료비를 일본 정부가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부(재판장 오카베 기요코)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고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8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재외 피폭자가 일본 외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따로 상한선을 정해 의료비 일부만 지원해왔다. 이에 이씨와 한국인 피해자 유족 2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피폭자원호법은 일본 내에 사는 것을 의료비 지급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재외 피폭자들이 히로시마 지법과 나가사키 지법에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재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4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약 3000명이다.

일본 정부는 1957년 '원자폭탄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과 1968년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해오다, 1994년 두 법률을 피폭자원호법으로 통합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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