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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 ECCC 재판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당선


정창호(47·사법연수원 22기)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송상현(73·고시 16회) ICC 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재판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국제연합(UN)본부에서 열린 ICC재판관 선출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70표)가 넘는 7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넘겨 당선된 후보는 정 재판관이 유일하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 상설 재판소다. 1998년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7월 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문을 열었으며 현재 122개국이 가입해 있다.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6명을 번갈아 가며 선출한다.

내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정 재판관은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8월부터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

정 재판관이 내년 3월 임기를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송 소장에 이어 연속 ICC재판관을 배출하는 국가가 된다. 내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송 소장은 2003년부터 12년째 재판관을 지내고 있으며 2009년 3월부터 재판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