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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북한 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

미국변호사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제3위원회는 유엔총회 전 회원국이 참가해 인권·사회 문제를 다루는 조직으로, 통과된 안은 유엔총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큰 인물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결의안이 다음달 열리는 유엔총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안보리가 권고 내용을 안건으로 다룰지 여부는 전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에 달려 있는데 상임이사국(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5개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 한다.

현재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당장 안보리 안건으로 채택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높지만,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큰 표 차이로 통과돼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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