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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선거 때 '부채' 선물에 발목 잡힌 日 여성 법무상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사의 표명
'정치자금 의혹' 오부치 유코 경제산업상도 사임
아베정권, 개각 두 달도 안돼 여성 각료 2명 잇따라 낙마

미국변호사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여성 각료 중 한 명인 마쓰시마 미도리(松島みどり) 법무상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20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쓰시마 법무상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부채를 나눠준 것 때문에 생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야당으로부터 사임 압박을 받아왔다. 야당인 민주당은 마쓰시마 법무상의 부채 선물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마쓰시마 법무상은 야당의 공격에 "지역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내용 등을 (부채에) 인쇄해 토의 자료로 돌린 것으로 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고발장에 기초해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 등을 관리·감독하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아베 정권의 또다른 여성 각료인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경제산업상이 자신이 관여한 정치단체의 허위 회계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베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아베 총리는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각료가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사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부치 경제산업상은 아베 총리가 여성활약 정책 등을 내걸고 지난 9월 초 단행한 개각의 여성 '간판 각료'로 입각했다. 그러나 자신이 관련된 정치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가 한 주간지의 보도로 불거지면서 입각 한 달 반 만에 도중 하차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초 개각한 이후 두 달도 못 돼 여성 각료 2명이 잇따라 낙마함으로써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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