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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Lawketer다

[나는 Lawketer다] 사건수임의 실패가능성을 높이는 노하우(2)

조우성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넷째, 승패 전망, 전체 소요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지 않고 당장 눈앞의 진행만 설명하는 경우

"일단 사건에 착수해야겠습니다. 급한데요. 얼른 계약하시고 수임료부터 입금해 주시죠. 관련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구요."

▷ 조언 : 사건을 맡기러 온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3가지는 '승패 전망', '전체 소요시간', '비용'이다. 승패 전망은 소송 수임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망 제시는 가능할 것이다. 향후 진행될 절차를 언급해주며 통상적인 소요 시간, 비용까지 언급해 준다면 의뢰인은 변호사의 세심함에 감동하고 신뢰감도 증대될 것이다.

다섯째, 변호사 보수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제시할 경우

"변호사 보수요… 대략 이런 사건이면 착수금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겠는데요?"

▷ 조언 :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수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요소다. 그럼에도 변호사는 자신이 보수로 얼마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몰두할 뿐 보수를 제시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지 않는 듯하다.

우선 보수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가(訴價)를 기준으로 하되 사건의 난이도, 나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표현대리, 소멸시효 등 3가지 중요 논점을 갖고 있고, 소송물 가액은 5억 원 정도입니다. 2명의 변호사가 투입될 것이고 변론참여나 기록 검토, 기록 작성 등에 약 40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비용은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보수제안은 구두로 하지 말고 변호사 도장이 날인된 의견서 형태를 갖추는 것이 훨씬 신뢰감을 준다.

여섯째, 재판부와의 친소관계를 침소봉대하는 경우

"이 재판부 제가 잘 압니다. 저와는 그렇고 그런 관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 조언 : 아직도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재판부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과시하는 변호사가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을 해야지 재판부와의 관계성만을 강조할 경우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사건에 대한 분석 후 재판부의 성향(이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받아주는 부분은 대단히 인색합니다)을 언급해 주는 것은 오히려 신뢰도를 올려줄 수 있다. 재판부와의 인간적인 친분관계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수임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수임이 된다 하더라도 선고결과에 따라 변호사 본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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