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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美 공화당, 오바마 대통령 제소 위해 변호사 선임

'오바마 케어'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 남용 주장
로펌 '베이커호스테틀러'와 35만달러 소송대리 계약

리걸에듀
야당인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이 권한남용을 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제소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의 운영위원장인 캔디스 밀러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 소재 로펌 '베이커호스테틀러'와 소송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시간당 수임료 500달러(우리돈 50만8700원)에 전체 수임료가 최대 35만달러(3억5609만원)를 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 베이커호스테틀러는 소요 비용에 대한 월별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며, 공화당 측의 허락 없이 로펌 직원과 관계자는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지 언론들은 베이커호스테틀러의 데이비드 리브킨 변호사가 이번 소송의 상당 부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브킨 변호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부와 백악관의 법률 고문을 담당했던 베테랑 변호사로 오바마 대통령 제소 방침에 대해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러 위원장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권한남용 혐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원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헌법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핵심 조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규직 50명 이상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2월 행정명령을 발동해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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