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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승소 양정숙 변호사

"퇴직시점 따라 분할재산 달라져서야"



-승소 전략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는 공평한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판례와 같이 재산분할이 이뤄지면 배우자가 이혼 전 퇴직한 경우와 이혼 후 퇴직한 경우 결론이 달라진다. 시점을 두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미칠 영향은.

이번 판결로 노년의 복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다. 이혼 후 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는 노후 생활이 안정된 데 반해 상대방은 그렇지 못했다. 남성은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퇴직급여로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가사와 육아 활동을 한 여성은 근로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 후 노년 여성의 빈곤이 심각한 문제가 됐다. 이번 판결로 재산분할의 합당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상대방에게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면 집행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은 이혼한 배우자를 만날 필요 없이 종전 배우자의 사측이 제3의 기관에 돈을 지급하면 당사자가 직접 돈을 받아올 수 있어 집행의 어려움이 없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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