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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판사, 결정문에 날짜 허위기재 '감봉 4개월'

현직 판사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의 날짜를 허위로 기재해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송달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할 판사가 재판절차를 위반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서울지역 법원에서 근무하는 A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A판사는 2012년 6월 전 근무지인 수도권 법원 형사부의 단독판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재판하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통상적으로 판결 선고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려면 그 이전에 해야 한다.

하지만 A판사는 이 사건의 판결 선고 이후인 2012년 10월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을 작성하고도 취소 결정일자를 판결선고 전인 9월로 소급해 허위로 기재한 뒤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송달했다. 당사자가 이를 문제 삼자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A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이다.

형사재판부 또는 판사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국선변호인이 피고인과 신뢰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때, 질병이나 장기 여행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때 등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 법원측은 A판사에 대한 정확한 징계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법관의 직무 특성상 가볍게 넘길 수 없어 징계 회부했다"며 "징계 기준에 따른 징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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