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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Lawketer다

[나는 Lawketer다] 좋은 변호사 VS 훌륭한 변호사

조우성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요즘 의뢰인들로부터 진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트집을 잡는 의뢰인들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자초한 부분이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와 비슷한 것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이리라.

그럼 의료사고를 제기하는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올바른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소송은 유난히 그 과정이 어렵고 소송 기간도 길다. 사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적 판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지치게 한다. 대부분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은 진료나 수술 도중 의료진의 과실로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 측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다. 그러나 모든 사고(결과)가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럼 과연 어떤 의사가 의료사고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것일까?

워싱턴포스트 기자를 지낸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저서 '블링크-첫 2초의 힘'에서 '고소당할 의사 알아내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의사가 환자와 법적 다툼을 벌일 확률은 의사가 얼마나 큰 과실을 범했는지 와는 거의 관련 없다. 대부분의 환자가 의료진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소송으로 연결시키지 않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환자들은 의사와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즉 의사가 환자에게 우월감을 나타내는 등 환자와 의사 관계에 균열이 생길 때 법적 도구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자들에게 2번 이상 고소를 당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의사들을 관찰한 결과, 결정적 차이는 '대화법'에 있으며 의사 진료시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가 발견한 의사들 진료시간 차이는 평균 3분이었다. 즉, 3분간 더 적극적으로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의료소송 당할 일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똑같은 결과(환자의 사망이나 추가적인 상처)가 발생했음에도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면서 신뢰를 쌓아왔던 환자나 환자가족들은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의사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불친절한 진료를 했던 의사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음이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

변호사가 신(神)이 아닌 이상 모든 사건을 승소하거나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미 큰 실수를 저질렀기에 승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그런 어려운 사건일수록,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적해주고,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나아가 패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며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리한 척척박사처럼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의뢰인의 아픔을 최대한 치유해 주려 노력하는 동반자로서의 변호사는 훌륭한 변호사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