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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초임검사, 지방 지청 근무부터 시키지 말라"

경찰관에 폭언 등 물의… 경험 적어 잇단 실수
업무체득 속도 늦고 '나쁜 버릇' 빨리 물들어
중견검사들 "일정기간 큰 조직서 기본 익혀야"

미국변호사
최근 검사가 사건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해 물의를 빚자 중견 검사들 사이에서 '풋내기 검사'들의 초임지를 선배들이 적은 지방 지청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의정부지검 형사부 소속의 A검사실을 찾았다. 부당하게 양식장 수몰보상금을 요구한 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A검사는 신청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 등의 말을 하고 영장 신청서를 찢기까지 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수사절차상 통신영장 신청서를 가져오기로 돼 있었는데, 구속영장신청서를 가져와 이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배 검사들은 A검사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한다. 대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기록 검토를 하기 전에는 경찰을 직접 대면하지 말아야 하는데, 검사실에 많은 분량의 기록을 들고 왔다고 해서 불쑥 들인 게 애초에 잘못"이라며 "이런 사건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는 게 맞고, A검사의 경험 미숙 때문에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예전부터 경험이 적은 검사들은 지방 지청에서 경력을 시작하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주장이 들어맞은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A검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9년 성남지청에 부임했고, 2011년 영덕지청을 거쳐 지난해 2월 의정부지검으로 전보됐다. 법무관 경력을 검찰 재직 경력으로 인정받는 검사들은 초임지인 지청에서 수석이나 차석검사를 맡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작은 지청에서 근무하면 일의 숙련도를 체득하는 속도가 느린 데 비해 지역에서 '검사님'으로 대접받으며 좋지 않은 버릇이 들게 된다는 게 중견 검사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회식 중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B검사 역시 사법연수원 수료 후 3년여간을 지방지청에서만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초임 검사들을 지청단위에 보내지 않고, 일정 기간 경력이 쌓일 때까지는 규모가 큰 지검 단위에서 일하도록 해 큰 조직에서 선배들로부터 검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경력이 짧은 검사들이 미숙한 업무처리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신임검사들은 3개월간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1년 동안 선배 검사들로부터 검찰 업무 실무를 도제식으로 교육받도록 하는 '신임검사 지도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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