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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종교 이유 자녀 수술 거부 등 '친권 남용' 막는다

사회통념 벗어나는 부모의 친권 행사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미국변호사
선천성 심장기형을 가진 A양은 태어나자마자 생명이 위독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특정 종교를 믿는 A양의 부모는 교리에 따라 수혈을 받지 않는 무수혈 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며 수술을 거부했다. 결국 아이는 수술일정도 잡지 못한 채 숨졌다.

앞으로는 이처럼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부모의 친권 행사가 제한된다.



법무부는 1일 부모의 친권남용과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친권 일부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친권을 제한하는 제도 없이 상실시키는 규정만 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친권상실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친권상실제도가 남용됐을 때 생기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 후견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여지도 좁아진다.

현행법과는 달리 개정안은 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지시키거나 특정 범위 한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돼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사례에서도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자녀의 친족과 검사에 한정된 데 반해 개정안은 부당한 친권행사로 고통을 받는 자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친권상실이나 정지, 제한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승면(47·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그동안 청구권자인 검사는 형사사건에 이르지 않는 한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형사처벌은 사후적인 조치이므로 아동의 복리를 예방적,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며 "친권제한·정지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가 아동의 복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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