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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DFC '진술분석관' 업무 줄인다

한정된 인력으로 폭주하는 업무처리에 한계
기소 중지 등 없게 아동·장애인 성범죄만 한정

미국변호사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형사 판결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성범죄처럼 진술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사건에서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해도 유죄판결을 받기 힘들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일하는 13명의 진술분석관들은 진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일과는 녹록치 않다. 전국 일선청에서 들어오는 진술분석을 모두 대검 DFC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 관계자를 면담하기 위해 지방출장을 가는 일이 잦고, 출장이 없는 날은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야근을 해야 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세다. 업무가 과중해서 생기는 피해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술분석을 모두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일선 청에서는 진술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소중지를 하게 돼 사건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기획관 최성진 부장검사)은 지난달 말부터 아동·장애인 성범죄에 한정해 진술분석 의뢰를 처리하는 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다. 진술분석이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범죄에 대해서만 진술분석을 하는 대신 일선에서 기소중지 등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일이 많아 분석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 검찰 관계자는 "예를 들어 아동의 경우 자신이 신뢰하는 부모가 한 말의 내용과 자신이 실제 겪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도 잦은데, 진술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을 구분하는 게 가능하다"며 "아동·장애인 성범죄에 진술분석을 집중하게 되면 실제 범인을 처벌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진술로 인해 범인으로 오인받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아동·장애인 성범죄가 아닌 범죄인데도 진술분석의 필요성이 높은 사건인 경우에는 과학수사담당관과 진술분석관 등으로 구성된 '5인 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진술분석을 할 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대검은 한 달 동안 시범실시를 거친 뒤 본격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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