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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인터넷 성인사이트 '성인인증'은

로그인 할 때마다 절차 거쳐야
법제처, 법령해석

리걸에듀
합법적인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이용하는 A씨는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용객이 크게 줄어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에 따라 회원들이 접속할 때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다른 인증서를 통해 성인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고, 번거로움을 느낀 사용자들이 접속 빈도를 줄였기 때문이다. A씨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회원이 성인인증을 처음 한번만 하면 그 이후로는 따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냐"고 문의했고, 여성가족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제16조1항 등에 대해 의뢰한 법령해석요청에 대해 "성인 사이트 이용 시 거쳐야 하는 성인인증절차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반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회원제 서비스 이용자가 고유한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자의 동일성이 로그아웃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을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시간적·장소적 연속성과 동일성이 있는 하나의 기회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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