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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사범 56명 입건·27명 구속

대검합동수사반,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 포함…부실투입 공적자금 5조원대, 60여명은 수사중

지난해 12월 공적자금비리 합동수사반 발족 후 6월말까지 합동수사반은 공적자금 비리사범 총 56명을 입건, 이중 27명을 구속했으며 부실기업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5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수사반(반장 민유태·閔有台 대검 중수1과장)은 22일 공적자금 비리사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투입을 유발한 부실기업주,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의 비리혐의를 수사한 결과 총 56명을 입건해 이중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노방현 전 서울차체공업 회장, 최종욱 전 SKM(선경마그네틱)회장, 김호준 전 보성그룹회장 등 2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5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적자금비리사범에는 부실기업주 수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최기선 전 인천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등 3명과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2명도 포함돼 있다.

김 전 보성그룹 회장은 IMF체제 직전 인수한 나라종금에서 2천9백95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98년부터 99년까지 4백여억원을 분식회계한 뒤 금융기관에서 5백68억원을 부당대출받으면서 회사공금 3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나라종금 영업재개를 위해 여권실세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이밖에 합동단속반은 노 전 서울차체공업 회장이 허위양도·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80억원 규모의 부동산·주식·예금 등을 추적, 예금보험공사에 환수토록 통보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부실 기업주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3백70억원 상당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합동단속반은 기업체의 경영부실로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5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앞으로도 부실기업주 및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60여명을 출국금지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공적자금과 관련된 제반 비리를 색출하여 엄벌하고 또 다른 10여개 부실기업의 변칙회계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