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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삼성-애플 '세기의 특허소송' 배상액 1조원 확정 유력

美 재판부, 양측 추가 심리 요청 모두 기각
애플의 '애국심 변론' 강력 비판하면서도 "평결에 영향 없었다"

리걸에듀
'세기의 특허소송'이라 불리며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던 삼성전자 대 애플의 미국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1심 결론이 결국 삼성전자가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배상금을 무는 것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심리해 온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이 낸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우리돈 약 1조원)를 배상토록 하는 1심 판결이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앞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고위 임원들이 협상해 이달 19일까지 합의를 하도록 권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19일까지는 기다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부의 1심 판결은 2012년 8월과 2013년 11월 등 2차례에 걸쳐 내려진 배심원 평결에 바탕을 두게 된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1차 평결 내용 중 나중에 뒤집힌 부분을 제외한 6억4000만 달러와 2차 평결에 따른 2억9000만 달러를 합해 모두 9억3000만 달러에 달한다.

고 판사는 양측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그동안 애플 측 대리인들이 미국인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듯한 변론을 펼친 데 대해 "반대와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당시 변론이 배심원들의 평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삼성전자는 앞서 재판부에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와 재심(retrial), 배상액감축(remitittur) 청구를 냈다. 원고인 애플도 배상액이 적다면서 JMOL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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