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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Lawketer다

[나는 Lawketer다] 의뢰인이 자주 제기하는 불만시리즈(2)

조우성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지난 회에 이어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들이 변호사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사례 4 : 필요한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갑자기 준비해 달라고 독촉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까지 준비서면 보내 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변호사들은 불쾌하거나 마음이 답답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전화해서 "내일까지 당장 관련자료들을 보내주세요. 재판 때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의뢰인들은 '자기 사건'이므로 사건에 관한 자료를 잘 찾겠지만 대부분 사건이 몇 년 전 일들이므로 막상 관련 자료들을 찾으려면 쉽지 않다.

요즘 민사재판은 집중심리제로 운영되므로 재판 시작 전에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한 다음 의뢰인들이 그 자료를 순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전략적인 준비를 가이드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의뢰인에게 신뢰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사례 5 : 기일이 변경되거나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는데 그 내용을 뒤늦게 알려주고 그 이유도 설명 안 해 줍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제기하는 불만인데, 변호사로서는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다. "아니 기일 변경(연기)은 법원 재판부가 알아서 하는 일인데 왜 변호사들에게…"

의뢰인에게 있어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 등의 기일은 재판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므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일이 변경되면 온갖 억측을 하게 된다.

'상대방이 뭔가 로비를 한 거 아닌가?'

'재판부가 우리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진 것이 아닌가?'

'재판기일이 변경되었는데 왜 우리 변호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의뢰인들은 수시로 대법원 기일조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일의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따라서 직원을 통해 적어도 재판 전날 오후쯤에는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일의 변경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일 전날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낸 사실도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준비서면을 받아서 미리 대응하고 갈 수도 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변호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사례 6 : 패소한 뒤에 오히려 더 섭섭했어요.

일단 사건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대응은 정말 중요하다. 패소하고 난 뒤 의뢰인과의 연락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변호사들의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1) 나쁜 소식일수록 빨리 알려야 한다. 패소가 의심되는 사건은 반드시 직원들을 통해 선고 직후 파악한 다음 의뢰인에게 통보할 것.

2) 최선을 다했지만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한 사과 내지는 아쉬움의 표현을 반드시 할 것. 패소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의뢰인이다.

3) 패소 선고받은 당일, 패소에 따른 대처 방안(강제집행정지, 항소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리포트할 것(물론 자세한 패소이유는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리포트는 필요).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은, 자신이 상대하는 의뢰인들이야말로 인생 여정에서 가장 감정적이고 격앙되며 울분에 찬 순간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대로 된' 변호사가 되기가 힘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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