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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Lawketer다

[나는 Lawketer다] 의뢰인이 자주 제기하는 불만 시리즈(1)

조우성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다른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우리 사무실로 옮겨 오는 의뢰인을 상담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옮기게 되는 이유를 물어보게 된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를 2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1 : "재판 전에 어떤 서면을 내는지 설명 안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각종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의뢰인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의뢰인의 사전 확인 없이 각종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변호사가 상담 몇 번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모두 꿰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리적인 부분이야 변호사가 알아서 하면 될 테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에 주장을 했다가 뒤에 이를 뒤집으면 신빙성에 큰 손상을 입는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뢰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확인을 구하면서도 너무 급박하게, 즉 "내일 제출해야 하니 오늘 저녁까지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면 의뢰인은 부담스러워 한다. 최소한 2~3일 정도의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

사례 2 :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안 해 줘요. 제가 몇 번이나 전화해야만 그제서야 간단히 설명해 줍니다.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의뢰인이 재판에 참석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재판 진행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대형 로펌에서는 보통 '기일진행표'라는 식의 서면을 제공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직접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부의 분위기, 앞으로의 준비사항, '힘내시라'는 격려나 덕담을 하는 것이 훨씬 의뢰인의 만족도가 큰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서로 깍듯하게 대하지만 항상 일말의 긴장감이 흐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와 비슷하다.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자주 전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자주 통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시어머니와 자주 연락하고 관계를 잘 맺는 며느리라면 좀 실수를 해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계속 좋게 가져갈 수 있다.

사례 3 : "우리 변호사님은 재판정에서 상대방 변호사님 이야기에 아무런 답변을 못하세요. 너무 점잖게 계세요. 정말 속이 터집니다."
변호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법정에서 큰 소리내고 말 많이 하는 것은 일종의 쇼(SHOW)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판사님은 서면에 적힌 내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두변론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도 분명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재판장이 단순히 서면만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어떤 사항을 계속 강조하면 재판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가 이러한 구두변론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 중에는 사건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 사건을 완벽하게 꿰고서 법정에 나가야 한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재판장의 눈을 응시하고 강력한 구두변론을 하자. 의뢰인에게 큰 믿음을 줄 수 있다.
우리가 국가 대항 축구 경기를 볼 때도, 정말 선전했는데 아쉽게 패배한 경우에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경기 내용도 좋지 않으면 비난이 들끓게 되고 결국 감독 교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재판도 마찬가지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역시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한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