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해외소식

'女공무원 출장중 연인과 성관계도 업무' 판결 뒤집혀

호주연방대법원, "섹스 중 입은 부상 보상할 필요 없어"

미국변호사
공무로 출장 중이던 여성 공무원이 출장지 모텔에서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다가 입은 부상도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법원의 이색 판결이 최종심에서 뒤집혔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연방대법원은 2007년 11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한 소도시로 출장을 갔다가 자신이 머물던 모텔로 남자친구를 불러내 저녁을 함께 한 다음 성관계를 가지다 침대 옆에 걸려 있던 유리등이 떨어져 코와 입 언저리에 부상을 입은 30대 후반의 여성 공무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치료비 등 보상 청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용인의 부상이 업무 수행중에 입은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용인이 상처를 입을 당시의 환경이 고용인의 관리·감독 등 지배 하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A씨가 상처를 입을 당시의 환경이 고용인의 관리 영역하에 있는 상황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엇 때문에 유리등이 떨어지게 됐는지 불문명하다고 진술했지만, 두 사람이 성관계에 몰입한 나머지 격렬한 동작을 하다가 유리등을 건드리게 된 것으로 연방대법원은 추정했다.

A씨는 출장에서 돌아와 업무수행 중 다쳤다면서 연방정부 산하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에 치료비 보상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호주중앙행정심판위원회(AAT)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역시 "성관계는 샤워나 취침, 식사 등과 같이 공무출장 중에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끌고 갔고 5년에 걸친 투쟁 끝에 지난해 12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연방법원 전원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출장 중에 모텔에서 밤에 섹스를 했든, 카드게임을 했든 상관 없이 업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