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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시위' 日 재특회, "항소할 것"

조총련계 한인학교에 1226만엔 배상 교토지법 판결에 불복

미국변호사
'혐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본 극우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조총련계 한인 학교에 1226만엔(우리돈 1억3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교토지법(京都)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야기 야스히로(八木康洋) 재특회 부회장은 7일 판결이 내려진 직후 "우리의 행위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며 "일부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데 어쩔 수 없는 발언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정당성을 갖춘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한인 학교 주변에서 벌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특회 측 소송대리인은 "싫어하는 사람의 발언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교토지법은 재특회가 학교 주변에서 시위 등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26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특회가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선전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재특회는 최근 도쿄(東京)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직후 도쿄도 신주쿠(新宿)구에서 반한(反韓) 시위를 벌이는 등 일본 각지에서 민족 차별적인 시위를 벌여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법령에 기반을 두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혐오 발언 시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적 규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두고 나가길 원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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