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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男사법연수원생 '파면'… 법조인 자격 박탈

사법연수원 "대단히 비난 받을 일"
상대 女연수생도 정직 3개월 중징계

'불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31)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고, 여자 연수생 B(28)씨를 정직 3개월에 처했다.

사법연수원생이 파면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10년전인 지난 2003년 휴대폰 통화로 알게 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를 파면한게 최초였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A씨는 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생인 B씨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대단히 비난받을만 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정직에 처하고 기간도 최장기로 했다"며 "처음에 A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A씨가 부인과 이혼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5급 상당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은 파면, 정직(1~3개월),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가장 엄한 수준인 셈이다.


특히 2년차 연수생인 A씨는 이번 징계로 연수생 신분을 잃게 됐다.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하거나 로스쿨 졸업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붙지 않으면 다시 법조인이 될 수 없다.

최근 인터넷에는 '유부남인 사법연수원생 A씨가 동기 연수생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이혼을 종용당한 로스쿨 졸업생인 A씨의 아내 C씨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자신이 C씨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의 작성자는 "사법연수원생인 사위가 연수원 동기 여성과 불륜을 벌이다 내 딸을 자살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생 A씨는 로스쿨을 졸업한 C씨와 결혼한 뒤 유부남인 상태로 연수원 동기 B씨와 교제를 했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나서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C씨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리며 이혼을 종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파문이 확산되자 사법연수원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인과 혼인신고만 한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연수생으로 만난 B씨와 지난해 8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다 올 2월 유부남이란 사실을 털어놨고, C씨와 이혼하겠다며 B씨와 관계를 지속했다. 하지만 두달 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B씨는 배신감에 C씨에게 전화를 해 자신과 A씨의 관계를 폭로했다. A씨와 주고받은 은밀한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C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난 뒤 C씨의 어머니가 B씨를 만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이후 잘못을 사죄한 A씨는 부인 C씨와 정식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지만 불화를 수습하지 못하고 지난 6월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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