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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lawketer다

[나는 lawketer다] 보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변호사

조우성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들 중에 변호사 보수에 대해 의뢰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왠지 적절치 않고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약정하는 것이 변호사 품위에 맞다고 여기는 분들을 더러 보게 된다. 하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직접 사건을 수행할 변호사가 보수 이야기를 터놓고 할 경우 약정(約定)을 더 유리하게 종결시킬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 수 있었다. 보수와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몇가지 대화법을 소개한다.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생각하시는 비용은((회사 내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책정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일방적으로 변호사측의 비용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예상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 물어봄으로써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의뢰인을 배려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특히 회사 법무팀의 경우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에 사건을 맡기면서 이미 1년 치 비용을 거의 다 사용한 상황이라면 법무팀에서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나의 경우 그런 사정을 파악한 뒤, 1500만 원의 착수금을 약정한 뒤 다만 연말에 500만 원, 그 다음 해 1월에 1000만 원으로 분할해서 청구한 경험이 있다. 총액을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 방법만을 변경한 것인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 저희들이 제시한 착수금의 기준은 이러합니다.

변호사가 제시하는 보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의뢰인들을 위해
(1) 일정한 서면(표) 형태로 자기 사무실만의 '소가(訴價)에 따른 변호사 보수표'를 만들어 두거나
(2) '이 사건의 경우 약 5회 이상의 법정 참여, 3회 이상의 의뢰인과 회의, 내부 검토 시간으로 약 10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저희 사무실 변호사의 시간당 레이트(rate)가 ○○원이므로, 그 레이트에 전체 소요시간을 대강 곱하면 총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비용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의뢰인을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제대로 비용을 받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때로는 솔직함이 최선의 방책이다. 비용을 제대로 받아야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더 큰 부담감을 느끼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힐 경우, 의뢰인도 '무조건 비용을 깎아야지'라는 생각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다.

▷ 비용이 영 부담스러우시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추천해 드릴까요?

비용을 계속 문제 삼는 의뢰인과 비용 때문에 실랑이를 오래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 이때는 그 정도 비용을 받고서도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무소에 사건을 맡길 것을 권하라. 이런 제안을 받을 경우, 기존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끼던 의뢰인은 '아, 자칫하면 이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비용에 대한 협상을 중단할 것이다. 반대로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를 추천해 달라고 할 경우 적절한 변호사를 소개한다면 의뢰인에게는 '아, 이 변호사는 어떻게든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구나'라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소개를 받은 변호사로부터는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