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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는 열정적 대변자인가 중립적 전문가인가

형사법정의 변호사

변호사는 검사의 기소내용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를 탄핵하고, 죄 없이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열정적으로' 피고인을 위해서 변론을 한다. 필자의 형사 변호인으로서 경험은 일천하다. 그럼에도 국선변호인으로 주요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그 때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검사의 기소내용이 적혀 있는 공소장에 적시된 모든 범죄가 피고인이 한 일이 아닐까 하고. 그래서 피고인은 죄를 지었지만, 무죄판결로 범인이 사회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복귀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그렇다면 나는 변호사로서 정의(正義)에 기여하는 것인가.
1996년에 만들어진, 영화 '프라이멀 피어(Primal Fear)'에서, 19살의 소년 용의자 애런 스탬플러(Aaron Stampler,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함)가 마틴 베일(Martin Vail, '리처드 기어'가 연기함)을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형사변호인의 고민은 깊어간다. 통계적으로 분명 우리의 형사사법은 범인을 무죄로 풀어주고, 길거리에 걸어 다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영화는 극적으로 이런 형사사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판사도 변호사도 모두 범인의 놀라운 연기력에 놀아난다. 법정이 변호사가 판사를, 판사가 변호사와 당사자를 설득하는 장(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탬플러는 이 모든 이들을 설득한 것이다. 관객은 에드워드 노튼의 연기와 극적 반전에 놀라지만, 변호사가 결국 범인을 사회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였다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영화에서 변호사 마틴 베일(Martin Vail)의 고뇌는 형사법정에서 마주하는 되는 모든 변호사들의 고뇌일 수밖에 없다.
현대의 사법시스템은 변호사와 검사에게 역할을 나누어 사법(司法)정의를 달성하고자 한다. 국가마다 변호사와 검사에게 중립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에게 요구하는 사법정의는 검사의 반대편에서 서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열정적으로 변호하는 것이다. 변호사와 검사가 최선을 다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우리가 추구하는 대심구조 사법시스템(adversarial system)에서 정의가 이루어진다. 변호사는 단순한 중립적 전문가가 아니기에, 변호사의 변론권(辯論權)은 인권보장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우리 공동체의 기본가치다.

무죄(無罪)의 의미

무죄가 선고되는 형사피고인들의 다수는 유죄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사람은 자신이 그 입장이 되어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검사가 살인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그린 스콧 터로우(Scott Turow)의 소설 '무죄추정'(presumed innocent)은 무죄추정이 가지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수작(秀作)이다. 이 소설은 1990년에 해리슨 포드(Harrison Ford, 1942~ )가 주연을 맡고, 앨런 파큘라(Alan J. Pakula, 1928-1998)가 감독하여 영화로도 국내에 소개되었다. 국내에는 '의혹' 또는 '해리슨 포드의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영화는 소설의 주요부분을 다수 생략했다. 영화와 소설의 미묘한 차이를 비교해보면 미국 형사사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영화는 검사가 피의자이다. 40대 검사와 부인의 가족 내 갈등, 검사와 검사보의 갈등 등 여러 갈등이 엮여 있다.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선출직 검사와 검찰청을 구성하는 검사보의 역할관계를 이해하기에도 좋은 소설이다. 주인공은 무죄이지만, 무죄로 추정될 뿐이다.

변호사는 '열정적으로' 의뢰인을 대변한다(Ardent Advocate).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불린, 95년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여(女) 치과의사는 아침에 욕조에서 자녀와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집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욕조의 물이 따뜻하였고, 법의학적으로 이러한 물의 온도는 시체의 강직을 완화하여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된다. 수사기관은 소화기에서 나온 음식물의 종류와 소화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인과 사망시간을 추정하고, 용의자의 알리바이와 대조하여 용의선상을 좁히고, 마침내 범인으로 판단되었던 남편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우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은 만 7년 8개월 동안 진행되다가 2003년 2월 무죄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던 법조선배님께 이 사건의 결론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여쭌 일이 있었다. 그 선배님은 만일 그가 진실로 아내와 자식을 살해한 죄인이라면, 그 죄는 절대자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난다. OJ 심슨 사건의 변호사 코크란이 그랬던 것처럼 변호사는 열정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여야 한다. 그것이 형사사법에서 변호사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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