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요즘은 하루도 빠짐없이 국세청, 조세피난처, 세법개정 등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세금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기술적인 학문인 탓에 민법, 상법 등 주변 법학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조세행정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잘 알기 위해서는 실무를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책을 통해서 또는 실무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터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국가와 국민 간의 다양한 세금 분쟁을 경험했다. 조세불복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더라면 세금을 줄이거나 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적절한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국가를 원망했다. 조세에 대한 의미를 오해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보았고, 또 잘못된 상식이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세테크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에 대해 제대로 된 상식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 책은 특정 독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책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 99%를 위한 세테크 책이다. 흔히들 세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신경 쓸 문제로 생각하고 평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책의 프롤로그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법무법인 대표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구성원으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6억원의 세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이게 되기도 하는 등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언제 어떤 식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세금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을 이미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제목과 달리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이라는 것은 없다. 오히려 국세청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민들은 도대체 어떠한 정보를 취득하여 활용해야하는 지 알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국민들이 세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알려주는 수많은 정보들 중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취합하여 전달하고 싶었다. 시중에 많은 세테크 책들이 나와 있지만 이 책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단편적인 세테크 지식 뿐만 아니라 결정례, 판례 등도 많이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세금에 대해 더 친숙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뢰인들에게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한 한 차원 높은 법률상담을 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