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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정부인사 불기소키로

일본 검찰, 형사책임 입증 불가… 현지 언론 보도

일본 검찰이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구 지진·해일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고발된 도쿄전력 간부와 정부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검찰은 당시 지진과 같은 규모의 대지진과 쓰나미는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피폭 주민 등 1만5000여명은 원전 사고에 따른 피폭으로 상해를 입거나 피난 도중에 사망했다면서 간 나오토 당시 총리와 에다노 유키오 전 관방장관, 데라사카 노부아키 전 원자력안전보안원 원장, 마다라메 하루키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원전 관리자였던 도쿄전력의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경영진과 회사 관계자 수십여명을 고소·고발했으며, 후쿠시마지검과 도쿄지검 등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처음부터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초유의 자연재해로 촉발된 사고라는 점에서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 주민들이 제시한 피해가 원전 사고에 의한 피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일본 검찰은 앞서 1985년 발생한 일본항공의 점보기 추락사고와 2005년 발생한 JR서일본선(철도)의 탈선 사고 등과 관련해 정부와 회사 관계자들을 수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관련자들이 모두 불기소되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