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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의 해외진출

1998년 사법연수원

1998년 3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해 김우중 전 회장이 사법연수원을 방문하여 강의를 하였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예전 신문을 찾아보니, 5월 22일이다. 1997년 소위 IMF 경제위기가 왔고, 그 과정에서 재벌책임론이 거세던 시기였다. 사법연수생들이 전경련 회장을 대하는 태도는 공격적이었다. 김 전회장과 연수생들 간의 질문과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문을 보니 2시간 동안 대담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니 내 기억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흥미로운 것은 신문기사가 전경련 회장과 미래의 법관들의 대담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었다. 1998년 사법연수원의 교육목표는 법관양성이었던 것 같다.
그는 과(過)가 있는 인물이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하면 생각나는 인물이기도 하다. 필자는 일찍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그의 책을 통해서 그를 알게 되었다. 당시 김우중 당시 전경련 회장은 적극적으로 전경련의 회원사들을 변론하였고, 연수생들은 집요하게 김 회장에게 질문공세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그가 말했던 그의 해외진출을 위한 피나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난다.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그가 전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도 서너 시간 이상 자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의 도전정신과 노력에 놀랐다. 2013년 늦은 봄 베트남에서 그가 한국의 청년들을 불러 모아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한 신문기사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었다. 베트남을 방문시 보았던 '하노이 대우호텔'은 매각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세계경영을 생각하고 있나 보다.

변호사의 세계화와 법률의 지역성

7월 1일이 지나서 2단계 법률시장개방이 되었다. 이전부터 국내변호사들도 해외시장을 개척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현재까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한 국내 로펌 들이 있다.
변호사는 국가별로 자격을 부여한다. 미국은 주(州) 단위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니,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는 변호사 제도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예(例)다. 한편 유럽공동체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국가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다른 국가에서 변호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통합을 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유럽 내에서도 독일과 같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10년 정도를 공부하여야 하는 국가의 변호사들은 프랑스와 같이 4년 정도가 소요되는 국가의 변호사가 독일에 와서 변호사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EU의 각 회원국들이 합의하였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각국의 법이 완전히 동일해 지기 전에는 법의 지역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독일도 자신들의 법제가 EU의 법제(法制)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노력하고 있다. 법제의 성패가 변호사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럽의 경우가 보여준다. 독일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에 있다. 영어에 비하여 사용인구수가 현저히 작다는 점이다.
한편 변호사의 자격이 국가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그들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인 법 자체가 속지주의적인 성격이 있다. 물론 법 중에서는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법도 있다. 다시 말해, 법도 다시 분류하면, 속지적인 성격, 다시 말해 지역성(locality)을 가지는 정도가 다르다. 강하게 지역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법 분야가 물권법(property law)이다. 어느 나라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물권법은 재산권 법역(法域)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직 있는 법역이고, 특정한 법계, 예를 들어 대륙법계, 보통법계 등과 같은 구별로도 설명이 안 되는 지역적인 특성을 다수 가지고 있다. 반면, 상거래법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역성보다는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은 특정한 사회의 속성과 문화를 그대로 투여한다. 법률이 동일해도 사회의 문화와 구성원의 관습의 차이로 실무는 상당히 다르게 운용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의 해외진출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성도 시간이 걸린다.

변호사의 해외진출과 자국변호사의 중요성

변호사제도와 법률의 특성으로 인해서, 변호사나 로펌의 세계화는 물건을 사고파는 기업의 세계화와는 다른 면이 있지만, 법률시장개방은 전세계적 흐름이다. 물론 현재도 여러 로펌이 해외사무소를 내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크지 않다. 향후 법률시장 개방 및 해외진출에 대한 준비와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나 외교부 등을 통한 우리 법제 수출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변호사의 해외진출과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에 모두 도움이 된다.
한편 강력한 자국변호사의 양성이 국가의 경쟁력에 주요한 원천이라는 점이 사회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자본과 달리 변호사에게는 국적이 있다. 변호사는 지역성이라는 점으로 인해서, 주된 자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는 자국변호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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