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일동후디스, 1심서 '세슘분유' 오명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환경운동연합 발표로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 훼손"
환경운동연합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8000만원 배상 판결

일동후디스사의 분유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이 일동후디스에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0일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81574)에서 "일동후디스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운동연합의 발표로 일동후디스의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떨어져 명예가 훼손되고 제품 홍보 및 판매업무 또한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며 "환경운동연합의 보도 내용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의 보도 내용은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제품에서 비록 기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세슘 137이 검출됐더라도 소량의 세슘은 일반적으로 방사능 관련 질환을 일으키는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아 등에 더 위험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내용을 접하는 국민은 극소량이더라도 세슘이 포함된 이상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제품은 영유아의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환경운동연합은 8만초를 기준으로 했다"며 "그 결과 일동후디스 분유에서 검출된 세슘의 양도 0.391㏃/㎏으로 안전기준치인 370㏃/㎏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8월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일동후디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