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해외소식

美 연방대법원, "동성간 결혼 차별 위헌" 결정했지만

동성결혼 합법 13개 주, 이성커플과 동일한 혜택 줘야
동성 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안해

리걸에듀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각) 결혼을 남녀 이성간 결합으로 규정하고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해서는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이나 보건, 주택과 관련한 혜택을 주지 않는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5명이어서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보수 대법관 중 사안에 따라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위헌' 쪽에 섰다.

케네디 대법관은 "결혼보호법은 수정헌법 5조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날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현행 결혼보호법에는 차별적인 조항이 있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결혼보호법은 동성커플을 하등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오늘 대법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고, 이로써 미국은 이제 더 나은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에릭 홀더 법무장관 등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관련 연방 법령을 조속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동성부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곧 미국 전체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13개 주(州)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들에게 이성 커플과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로이터는 "예상된 것처럼 대법원이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며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30개 이상의 주에선 이번 결정이 큰 영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연방 결혼보호법은 1996년 의회의 다수 결정으로 통과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법이다. 하지만 이후 미국 사회 분위기가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의원이 "당시 결정에 후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조항과 관련,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