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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누가 변호사를 선발하여야 할까

전미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은 변호사의 선발을 주(州)단위로 한다. 50개의 주는 각자 변호사시험을 치고 각 주의 선발기준과 시험에 따라 변호사를 선발해서 주별로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 각주의 변호사들은 변호사회를 구성하고 이 각주 변호사회는 전미변호사협회를 구성한다. 뉴욕주의 변호사는 뉴욕주에서만 개업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뉴욕주의 변호사가 뉴저지 주에서 법률사무를 하려면 특별히 사안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미변호사협회는 현(現)회장과 차기(次期)회장(president elect)이 선출되어 동시에 업무를 진행한다. 차기회장은 현회장의 임기동안 업무를 이해하고 자신이 회장이 되었을 때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사회(Board of Governors)는 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별 대표들로 구성된다. 직전 회장(Immediate Past President)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도 흥미로운 점이다.
전미변호사협회는 CLE(Continuing Legal Education)를 수행하고 변호사와 관련된 각종 의견을 내고, 이를 위해서 연구를 수행한다. 전미변호사협회가 각 분야별로 내는 연구자료는 법조계를 선도하는 의견을 담은 권위 있는 자료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전미변호사협회에서 로스쿨 인증업무를 한다. 협회에서 인증된 로스쿨들(ABA-Approved Law Schools)에 대해서 취업률이나 취업기관 등과 같은 취업정보를 포함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로스쿨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로스쿨에 대한 정보를 얻고 로스쿨 지원자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로스쿨 입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또 주(州)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각 주마다 전미변호사협회가 승인한 로스쿨에서 일정 이상의 학점을 들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2013년 현재 승인된 201개의 로스쿨은 전체적인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생의 수와 연결되어 있다.
2006년 4만2673명에서 2012년에는 4만4495명으로 로스쿨 재학생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법률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로스쿨들이 정원감축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 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발적인 정원감축은 로스쿨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의 감소로 귀결되므로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만일 미취업 상태나 취업이 되더라도 취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취업률이나 취업을 할 때 수익(starting salary) 등 각종 지표가 악화되어 로스쿨 순위가 낮아진다. 그에 따라 입학자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정원감축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스쿨에 정보제공기능을 하는 것이 전미변호사협회이고, 이를 통해서 전미변호사협회는 신입변호사의 질을 통제한다. 다른 한편으로 US News & World Report와 같은 언론사에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로스쿨을 평가하므로 로스쿨은 정보공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우수한 교원과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외부의 로펌들과 연계하여 실무에 근접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변호사협회의 변호사선발에서의 역할

변호사를 얼마나 뽑고 로스쿨을 평가하고 부적격 로스쿨을 선별하는 일은 변호사협회가 수행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기능이다. 변호사협회는 자율규제기관이며 자율규제의 대상이 되는 회원의 입회를 위한 요건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변호사협회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기능이다. 이를 통해서 변호사협회는 입회의 대상이 되는 신입회원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신뢰 가능한 변호사의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실무를 배우고, 그 실무는 선배에서 후배로 전수된다. 물론 법률시장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새로운 분야가 생기고 이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실무에서 준비되고, 제공된다. 변호사협회는 새로운 법률분야에 대한 교육이나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CLE를 통해서 회원들의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교육수료를 충족시킨다.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검증된 신입회원들이 변호사에 등록하고 회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선순환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가 수행하여야 하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다. 협회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회원을 제재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 변호사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변호사선발은 국가가 담당하더라도 변호사협회는 로스쿨의 인증, 교과과정, 실무교육의 내용, 변호사선발시험, 변호사의 선발기준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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