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단체의 기원과 성격

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관인 협회를 구성하고 있고 각 지방 지방변호사에 소속되어 있다. 변호사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바로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의 연수과정을 거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협회에 입회를 하고, 6개월의 연수기간이 끝나야 정회원이 되도록 하고, 그 전에는 준회원으로의 지위만 부여한다. 이처럼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변호사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구조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배리스터의 자격부여 주체가 협회이고, 협회에 가입을 하여야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변호사업무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한다.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는 중세의 길드(guild) 제도에서 유래한다.

중세시대의 길드

유럽의 길드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예를 들어 빵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양조업자의 모임과 같은 이런 모임들이 실제 중세시대의 길드를 형성하였다. 동업자조직인 길드는 중세도시와 대학이 성립·발전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처음 길드를 조직한 것은 상인들이었다. 중세시대 상인들은 상인길드(merchant guild)를 만들고, 특정한 물품은 특정한 길드에서만 구입하여, 유통하였다. 이 과정에서 매점·매석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수공업자들은 상인길드에 대항하여 장인길드(craft guild)를 만들었다.
이러한 길드는 회원제 시스템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길드의 어원은 geld인데, 이는 '돈을 내고 기여한다(to pay and contribut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회비를 내고,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기여하는 것이 길드라는 조직의 특징이다. 길드는 다양한 제도의 연원이 되는데, 근대의 발명품인 회사제도의 경우에도 길드에서 발전한 제도로 설명되기도 한다. 길드는 정부나 군대와 같은 조직과 달리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자율규범을 가지고 스스로 구성원을 규율한다. 예를 들어 제빵 길드의 구성원인 제빵사가 저급한 빵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전체 당해 길드 구성원의 명성에 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기 위한 자체규범이 필요하다.
길드는 규율을 위하여 내부적인 위계를 만들고, 이 중에서 최상위 계층인 마이스터(meister) 만이 길드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길드는 통상 1년에 1회 전체 구성원모임을 하고, 이 자리에서 길드를 이끌고 갈 사람들을 선출한다.
엄격한 도제식 시스템을 통하여 대(代)를 이어서 전문성과 관습을 전수하는 것이 길드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러한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길드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요구하는 수준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탈락시킨다. 이러한 도제식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특정한 길드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그 브랜드(brand)만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길드의 전통이 오랜 동안 가장 강하게 남아있던 유럽 국가가 독일이다.

변호사협회의 자율규제

자율규제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길드의 특징이다. 자율규제를 하기 위해서 자율규범을 지키지 않는 구성원을 징계한다. 징계권은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길드의 중요한 장치이다. 궁극적인 징계는 길드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서비스 공급자로서 쉽게 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신뢰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이해되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품질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협회가 징계권을 가지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변호사회는 구성원들을 잘 알고 있고 관행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규율의 방법과 수준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협회의 징계권이 의미를 가진다.
길드에서 유래한 변호사단체는 자율규제기관이다. 이는 다시 말해 스스로 구성원의 업무의 질(質)을 관리 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다. 변호사가 내부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어할 유인이 있다. 만일 눈으로 보이는 제품인 수박생산자들이 불신을 받는다면, 수박을 깨서 속을 보여주면 어느 정도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를 어떻게 만회하여야 할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단체가 자율규제를 잘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굳이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
변호사는 공익성, 전문성, 자유직업성을 가진다. 협회는 이러한 변호사의 속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규율하고, 외부적으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변호사협회가 추구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중 하나이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