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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안젤리나 졸리 유방 절제 '암 발병 DNA' 특허 취소

美 연방 대법원 "인간 유전자는 특허 대상 아니다"
자연적 유전자 특허권에 묶이면 과학발전 저해… 복제 유전자는 특허대상

리걸에듀
최근 미국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이 암에 취약한 유전자(DNA)를 갖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졸리가 받은 암 진단 상품의 토대가 된 DNA 특허에 대해 인간의 유전자는 특허 대상이 아니라며 취소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인간 유전자의 40%가량이 특허로 등록된 상태인데다 세계 각국에서도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 치료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 판결은 생명공학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각) 시민단체 등이 유타주 미리어드사가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 유전자 2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취소해 달라고 낸 특허권 취소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업이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그것이 단순히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새롭게 구성한 인위적 복제 DNA(cDNA)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리어드사는 BRAC1과 BRAC2로 불리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유전자의 특허권을 따낸 뒤 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고가의 의료상품을 개발해 독점 판매했는데,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공공특허재단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인간 유전자는 자연의 산물인 만큼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허권자가 해당 유전자를 분석할 권리도 독점할 수 있어 정보 통제권까지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미리어드사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 분리하는 행위는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한 고난도의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는 작업이라 특허권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개별 유전자는 자연 상태로는 인간의 몸 안팎에서 존재할 수 없어 인위적 산물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인간의 유전자가 발명품처럼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1심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미리어드사에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유전자 특허권이 유전자 연구와 치료법 개발에 끼치는 영향이 큰데다 의료계와 생명공학계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커 논란을 불러왔다.

미국의학협회 등 주요 의학·생명과학 단체들은 미리어드사의 특허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DNA구조를 처음으로 규명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도 이에 동참했다. 유전자가 특허권에 묶이면 샘플 공유 등 연구활동을 심각하게 억제해 오히려 과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생명공학 업계는 유전자 특허가 없으면 관련 연구에 대한 투자가 급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허권이 연구개발 등 과학발전을 저해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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