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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美 무역위, "애플이 삼성 스마트폰 특허 침해" 결정

구 아이폰 시리즈 미국 수입 금지 위기
아이폰4S 등 신형제품은 제외… 애플 타격 제한적 분석도

미국변호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4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침해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ITC가 특허 침해로 판단한 기술은 삼성전자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 통신체계에서 전송형식 조합 지시자를 부호화·복호화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기술'이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다.

이에 따라 ITC는 이 기술이 사용된 AT&T 이동통신사용 아이폰3, 아이폰3GS, 아이폰4, 3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2 등에 대한 미국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폰4는 이동통신사와 2년 약정시 무료로 시판중이고, 아이패드2는 529달러(우리돈 59만여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ITC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다른 특허 3건에 대해서는 애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폰4S도 이번 판정의 대상 제품이었지만 ITC는 이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퀄컴이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료를 내고 칩을 만들었기 때문에 퀄컴의 부품을 사용하면 삼성전자와 직접 특허사용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애플의 이른바 '특허소진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아이폰4S 이후 기종에 대해서는 퀄컴의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5 등 최신 제품이 향후 수입금지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돼 이번 결정이 애플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ITC는 최종판정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건의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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