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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美 버몬트 주, 존엄사 허용 법안 하원 통과

미국서 4번째 존엄사 허용

리걸에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을 통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Death with dignity) 허용 법안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버몬트주 하원에서 통과됐다.

피터 슘린 버몬트 주지사는 이날 통과된 '생애 종식 선택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혀 버몬트 주는 미국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4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버몬트주 하원은 앞서 지난 2007년 존엄사 법안을 부결시켰지만 이번에는 찬성 75표, 반대 6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환자는 의사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독극물을 처방해 달라고 해 스스로 생을 조기에 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의사 두 명의 진단과 함께 환자의 정신이 온전하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극약 처방 시행 이전에 17일간 숙고 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 했다.

미국에서는 오리건주가 지난 1997년 처음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존엄사를 허용했다. 워싱턴주는 2008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존엄사를 허용했고 몬태나주는 같은해 12월 주 대법원이 존엄사 합법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안락사 문제를 각 주가 자율 규제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09년 5월 "환자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신체기능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짧은 시간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의한 존엄사'를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2009다17417)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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