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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 '허브'로

국제사법협력센터 설립… 해외협력사업 본격화
외국법관 연수·사법제도 수출 콘텐츠 등 개발
외교통상부·법제처 등 정부부처와도 긴밀 협조

사법연수원이 국제사법협력센터를 설립해 외국과 본격적인 사법협력 사업에 나섰다. 앞으로 국제사법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외국 법관 연수 프로그램과 우리 사법제도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사법연수원을 국제사법협력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우리 사법제도가 외국으로 수출되고 사법 교류가 활성화되면 로펌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률적 장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국제사법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차한성(오른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과 위철환(오른쪽 네번째) 대한변협회장, 최병덕(왼쪽 네번째) 연수원장 등 참가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김승모 기자>

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은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있는 법관 연수동에서 국제사법협력센터(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Center) 개소식과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병덕 원장, 법관, 사법연수원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사법협력센터는 앞으로 국제사법협력사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수원 관계자는 "센터 개소는 사법연수원이 앞으로 국제사법협력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질적으로 도약시켜 사법연수원을 국제사법협력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우선 오는 7월 실시될 예정인 베트남 법관 연수 때부터 3개월 과정의 중기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 법관에 대한 연수가 2주의 단기과정이어서 우리 사법제도를 충분히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중기 연수가 시행되면 외국 법관들이 우리 사법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국내 법관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연수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연수 프로그램의 질을 끌어올리면서 우리 사법제도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 법관 연수는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소개 성격이 강해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았으나, 베트남 법관 중기연수를 시작으로 외국 법관 장기 연수를 확대할 예정이므로 한층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센터는 재조·재야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법제처 등 정부 부처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사법협력센터는 문영화(49·사법연수원 18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황병헌(43·25기), 김은성(42·25기), 김상규(46·26기) 교수가 선임 연구위원으로 활동한다.

차 처장은 축사에서 "국제사법협력센터가 국제사법교류의 장으로 성장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사법부의 국제 업무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며 "법조계, 학계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유기적이고 심화된 외국법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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