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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 국제사법협력 중추적 역할해야"

국제심포지엄 참가 법조인의 기대와 바람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창호(46·사법연수원 22기)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은 지난 9일 국제사법협력센터(센터장 문영화)의 개소를 기념해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사법의 국제화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법조인, 특히 판사들은 다른 나라의 법률가보다 뛰어난 능력과 사건 처리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재판관은 "우리 법조인들의 능력과 경험은 국제법률회의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서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가 국제화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국제법률기구로부터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축적된 경험과 강화된 위상에 맞게 단순히 주어진 의제에 대해 기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의제를 제안하고 이끌어가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권오석(왼쪽 세번째) 서울고법 판사가 사법연수원을 중심으로 본 '한국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제심포지엄은 대법원 산하 단일기관으로는 최초로 개최했다. <사진=김승모 기자>

권오석(40·29기) 서울고법 판사는 "베트남과 수교한 지 20년이 지났고 국내 로펌도 이미 상당수 진출했지만, 국내 기관과 단체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각자 축적하고 있을 뿐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사법제도와 법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베트남에서 법관과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법협력센터가 국제사법협력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 소통하고 각 직역의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통섭, 소통의 장이 된다면 한국의 국제사법협력사업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인(42·28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국제사법협력의 현황과 과제'의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분야들을 전략적으로 선정해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사법 전자화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는 분야로 기술지원이나 역량개발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전자정부 수출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이미 경험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 "대법원이 법관을 장기 파견해 외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희택(61·7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 사법의 국제화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제사법협력센터가 사법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라고 해서 법원간의 교류 협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학계와 실무 변호사계, 차세대 법률가들의 국제교류와 협력까지 통섭하는 방향으로 센터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센터와 로스쿨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실무 법조계와의 연계와 협력에 의해 국제사법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익(50·17기) 대한변협 국제이사도 지정토론에서 "센터가 교류의 폭을 법관에만 국한하지 않고 변호사를 포함한 다른 법조 종사자들까지 확대해 모두를 아우르는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해외 변호사 단체와 협의해 외국 변호사들을 국내에서 교육,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국제사법협력센터가 일부 교육 등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구 법제처 법제교류협력팀 팀장은 "국제협력분야에서 법제처와 사법연수원 간 긴밀한 연계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행정법령이 아닌 기본법 분야와 관련된 법령의 경우 사법연수원의 우수한 교수인력이 지원된다면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역 총괄팀장은 "협력국(외국)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비중이 크며 우리나라와 같이 대법원이나 사법연수원에서 법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 양질의 법조인 양성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법제 지원이 가장 역점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이 개최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대법원 산하 단일기관으로는 최초로 열린 것으로 '한국 사법의 국제화' 현황을 짚어보고 각계에서 진행해 온 '국제사법협력의 경과와 향후 발전방향'과 사법연수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