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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절차전 구금 이란인, 보호 일시 해제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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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강제구금됐던 이란인 A씨가 법률신문 보도 이후 보호일시해제로 풀려났다. <법률신문 2013년 4월 15일자 6면 참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건강이 악화되자 보증금 1000만원을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제안했고, A씨는 18일 이란인 15명에게 돈을 빌려 1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이로써 A씨는 난민인정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급박하게 본국으로 퇴거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이어서 3개월마다 보호해제 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일시 해제가 취소될 수도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보호처분이 해제되고 보증금도 돌려받게 된다.

A씨는 지난달 13일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찾았다가 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사실을 자백하자 곧바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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