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의 공익성이란 무엇인가

변호사가 상인인가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공익성을 강조한다. 이는 어느 나라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는 상인(商人)인가 하는 논의도 변호사의 공익성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제1항)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법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공익을 위하여 일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이다. 2007년 대법원은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띄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하여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라는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도 변호사가 장사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림에 있어 변호사의 공공성을 근거의 하나로 삼았다.

변호사의 공익성에 대한 생각들
변호사는 공공성, 독립성, 자유직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필자가 2012년 독일 방문시 독일 변호사법을 보면서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 변호사의 공공성, 이 공공성이라는 말이 변호사의 공익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공익성은 변호사가 사회적 자본(社會的資本)이라는 점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변호사가 공익성을 가진 직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변호사도 법률 서비스업을 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산업적인 논의가 확산되면서, 변호사 내부에서도 어려운데 공익성 같은 고상한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상인임을 자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들이 등장한지 꽤 됐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업계를 억누르고 있는 광고 규제도 풀고, 동업 규제도 풀고, 변호사 자격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상이 우리를 장사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만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주장이라고 이해된다.
한편으로 변호사가 공익성을 띠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변호사들이 돈벌이에만 열중하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게으르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공익적인 일을 하는 공익법무법인(公益法務法人)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변호사 조직을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궁금한 점은 공익법무법인을 만들어서 공익적인 업무에 전념하는 법무법인의 등장을 법제화하면 다른 변호사들을 비공익적인, 달리 말해서 상인적인 업무만 전념하는 것이라고 범주화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변호사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에 대한 바른 이해인지 의문이 있다.

변호사의 공익성이란
변호사의 공익성은 무료법률상담에도 법률구조활동에도 있다. 변호사가 공익적인 기금에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변호사의 공익성, 공공성은 변호사가 변호사의 업을 하는 것에 있다.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일을 잘하면 바로 공익성을 가지게 된다. 변호사는 사회적 자본이다. 변호사 업의 본질은 변호사가 사회에 신뢰라는 자본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신뢰라는 자본은 자유, 독립성을 가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다수 공급되어 사회적으로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면 신뢰할 수 있으면 바로 그 자체가 변호사의 공공적인 책무의 이행이다. 인권변호사는 그 자체로, 물권변호사(?)는 그 자체로 각자가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변호사의 공익성이 무료법률상담, 무료 변론이나 기부에만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오해다.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법률적인 조언을 비롯한 법률사무를 잘 처리함으로써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다. 형사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사정을 잘 살피고 법령의 적용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의 심적인 면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변호사가 입법부로 나아가, 국회의원으로서 훌륭한 입법에 기여하는 것도 변호사법이 요구하는 변호사의 공익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변호사답게 일하면 그 자체가 바로 공익적이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으면 한다. 공자님 말씀인 '논어(論語)'에 쓰여 있는 글을 조금 바꾸면, 군군(君君)신신(臣臣)부부(父父)변변(辯辯)이라고 할까. 진정한 변호사의 공익성은 바로 변호사답게 프로페셔널(professional) 하게 일하는 것에 있다.
미국변호사